'사법농단' 이민걸 판사 "변론 다시 열어달라" 신청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이 1심 판결을 1주일 앞두고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론 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한다.

재판부는 오는 18일을 선고 공판기일로 지정한 상태지만, 이 전 실장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선고는 늦춰지게 된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달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당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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