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재난지원금 보다 규모 커질 듯
고용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주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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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지급 규모와 대상이 관심을 모은다. 당정이 '사각지대'란 표현을 쓴 만큼 소상공인 외에 대상이 추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당정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4차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이들은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 등 구체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중앙대책 본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고충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실업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용 취약계층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은 피해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과 함께 경기 진작을 위한 보편 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보편?선별 지원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1~3차 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데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카테고리가 추가될 수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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