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얀마 군부 제재하겠다. 대중국 국방전략 곧 수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를 찾아 연설하는데 옆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경청하고 있다.알링턴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쿠데타를 감행한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 맞서는 국방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낮 연설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하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면서 군부 지도자들과 관련된 기업 및 가까운 가족도 제재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번 주 첫 (제재) 대상을 확정할 것이며 강력한 수출 통제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버마(미얀마) 정부 자금 10억 달러에 군부가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버마(미얀마) 정부를 이롭게 하는 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버마 주민에 직접 이득이 되는 의료 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비판하면서 추가 조치도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왔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세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했다.

미얀마 군부에게는 권력을 포기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가 한 시간 전에야 급히 포함됐다. 4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 국방부 방문을 앞두고 급히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곧 내놓을 제재 명단에는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군부와 연계된 MEHL 등의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은 미얀마 내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학살에 따라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이미 오른 적이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미얀마 군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미얀마 쿠데타는 중국을 견제하며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고민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첫 외교 시험대다. 대대적 제재는 미얀마 군부와 중국의 밀착을 초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규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전략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오후 국방부를 찾아 연설하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으로부터 국방부의 중국 태스크포스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며 몇 달 안에 대중국 국방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과 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미국의 전략과 작전 개념, 기술과 군대 배치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몇 달 내에 핵심 우선순위와 결정사항에 대한 권고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전체의 노력, 의회와 동맹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고 미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별도 자료에서 태스크포스가 15명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과 작전 개념, 기술, 군대 배치와 관리, 정보, 동맹과 파트너십, 중국과의 국방관계 등 우선순위를 다루고 4개월 안에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부를 방문해 국방부 주도로 전 세계 미군의 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미군의 재배치 작업이 최대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을 견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두 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조정이나 다른 국가로의 전력 보강 등이 검토될 수도 있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국방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전세계 동맹의 필수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을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력은 처음이 아닌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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