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20조 규모로"…최악 고용한파에 더 커지고 빨라지는 4차 지원금

경제중대본 “자영업자 고통 엄중 인식”

코로나 쇼크로 157만명 사상최대 실업자

당정청 논의했지만 지원금 규모·방식 이견

자영업 불복시위 “대규모 신속 지원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추가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취업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줄고, 실업자는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고용쇼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 등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있어 신속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최근 고용상황, 고용시장 구조변화, 금년 고용대책 등을 면밀히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대책 검토 작업도 가속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만 2000명(3.7%) 줄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가 작년 1월보다 36만 7000명이나 줄었다.

이렇게 고용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비공개회의가 열렸다. 홍 의장은 “민생 차원에서 시급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금년도 1차 추경을 준비하자고 했다”며 “당정청이 각자 입장을 정리, 설 연휴가 지나면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이 ‘신속 지원’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보편·선별 방식을 열어 놓고 20조원 안팎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늦어도 3월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2일 오후 페이스북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0일에도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선별지원 입장을 시사했다.

양측이 후속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같은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영업제한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늦췄지만, 수도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 영업제한을 폐지하라며 불복시위에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영업 등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작년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역대최대 규모로 최소 15조원 이상 편성해 피해 자영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9일 0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밤 9시 영업시간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개점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