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미얀마 경제지원 중단도 검토

연간 2조원가량 지원…"미얀마 압박 가능"

미얀마 군부 인맥 써서 수지 고문 석방 호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 일본 정부가 경제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 정부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한 경제지원 중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현지 정세와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 동향을 신중하게 지켜본 뒤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우선 미얀마 군부와의 인맥을 활용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석방하고 민주정부의 복귀를 호소할 계획이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수지 고문의 석방과 민주화 과정의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를 위한 엔화 차관 사업으로 항구와 공항, 도시 철도 정비 등 사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물 위생화 사업과 공항 검역 강화 사업도 무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이같은 새로운 경제 지원을 취소하는 안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산케이 설명이다.

일본은 최근 미얀마에 1500억~2000억엔(약 1조6천억원~2조1천억원) 규모의 경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1700억엔의 엔 차관 공여 및 140억엔의 무상 자금협력, 60억엔 이상의 기술 협력을 실시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경제지원 규모로, 일본이 경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건 미얀마를 압박할 수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은 1988년부터 2011년 미얀마 군부 하에서 경제 지원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 정부로 이관한 이후인 2012년 4월부터는 엔화 대출을 포함한 지원을 재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