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신 여론전 택한 野…연일 김명수 사퇴촉구 시위로 압박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3번째 1인 시위 주자 나서
임성근 판사 탄핵시 수적열세 확인…중진 통해 실익 챙기기
녹취록 파일 공개도 한몫…김 대법원장 여론 악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일째 이어가면서 김 대법원장과 정부를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원내 의석수 부족으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아 여론전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이종배(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같은 당 송석준(왼쪽) 의원과 신원식 의원 등도 함께 했다.(사진=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자진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5일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이후 8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당의 중진이자 지도부인 이들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여론전에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추진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맞서, 김 대법원장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탄핵 과정에서 수적 열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실익 챙기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탄핵 표결 당시 찬성은 179표인 반면 반대는 102표에 불과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연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따져 묻고 작금에 무너진 자존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든 채 오직 자기 자리를 보전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여론전으로 김 대법원장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된 영향도 적지 않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임 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김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는 모습이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