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재난 당한 국민에" 보편지급론 선그은 정세균(종합)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원광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별과 보편 등 지급방식 논쟁이 한창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여권이 밀고 있는 '보편+선별 동시 지원' 주장과 거리를 둔 셈이다. 앞서 제도화를 주문한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제 역시 보편 재난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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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필요하면 더 지급하는 게 올바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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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 재난지원금 성격과 방식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했다.

정 총리는 "전국민에게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진작과 국민 격려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2~3차를 선별지원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해 드리는 것으로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없다"며 "차등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면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지원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선별과 보편' 두 가지 지원 병행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에 집중한다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차원이 다르다"며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방역 명령에 따른 '보상'차원이고,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보조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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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넘는 '은전 한닢' 분할매수 필요성에 "못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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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53.51포인트(1.71%) 하락한 3,069.05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총리는 주식시장에 1주 미만 분할매수(분할매수) 제도 도입에 대해선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소수점 거래 혹은 분할매수 제도는 주식의 최소거래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소수점 단위로 낮추는 방식이다. 1주에 100만원을 호가하는 주식도 분할매수 제도를 적용하면 0.1주를 10만원에 살 수 있어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가 가능해진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미국처럼 0.1주를 사게 되면 50만원의 주식을 5만원에 살 수 있다"며 "동학개미(개인투자자)도 도와주고, 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주면 중산층에도 도움이 된다"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000 수준인데 더 올라가면 주식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1주 미만의 분할매수 제도도 도입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책임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는 날 선 대답으로 방어에 나섰다.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선 이후 규제가 심해지고,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그럼 아파트 가격 폭등은 서울시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국회 탓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과연 아파트 가격이 시장원리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론 수요과 공급에 따라 정해지지만 금융과 교육, 투기 등 수요폭등 요인이 많다"고 했다.

또 박성중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은 회피하고 돋보이는 장소에만 나타나 '렉카 대통령'으로 불린다"고 말하자, "지역구인 서초구 구민이 부끄러워할 만한 질문은 하지말라"고 받아쳤다.

5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뉴스1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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