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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국 금지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절차적 정의는 보장돼야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 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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