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식량 자급·농어촌 소멸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직속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위' 제안… 소농 육성으로 대도시 집중해소 제안

대정부질문하는 서삼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1.2.5 zjin@yna.co.kr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4년 유엔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선포하면서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과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 의원은 "살기 힘들어진 지역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업의 문제가 오늘날 대도시 인구집중을 불러왔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80% 상당이 수도권과 인구 집중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어업분야는 오히려 2천122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소상공인 등에 비해 농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을 배제한 것은 재정당국의 농어업홀대와 불평등한 차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보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 문제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이 기간 제한이 없는데 비해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이라는 가입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죽음에서조차 차별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연안여객선 운항으로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을 받았음에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여객선 외 다른 교통수단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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