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훈련 北협의' 文 언급에…美의회 싱크탱크 "韓美 마찰 우려"

의회조사국 보고서 갱신…"연합훈련 재개 결정 최대 당면과제"
"韓, 中에 반감 사지 않으려 해"-"文정부 이후 韓日관계 곤두박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문재인(사진 왼쪽)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3일(현지시간) 새롭게 공개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이 당면한 가장 급박한 도전과제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꼽으며 이렇게 전망했다. 향후 대북(對北) 정책을 놓고 양국 간 마찰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게 CRS의 분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설명회에서 3월 연례 한·미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RS는 의회예산처(CBO)·연방회계감사원(GAO)·기술평가원(OTA)과 함께 미 의회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로, 초당파적 싱크탱크이다.

CSR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대북제재 완화를 선호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걸 선호, 양국 간에는 주기적인 긴장감이 있었던 만큼 이 분위기가 조 바이든(오른쪽)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CRS는 한·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외국인 직접투자(FDI) 대상국이어서 대체로 중국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고 썼다. 한·일 관계와 관련, CRS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 등 민감한 역사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냉랭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이후 통상·안보·역사 관련 논란 및 보복 조치 등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했다. CRS는 문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소개한 뒤 “당시 승리는 코로나19 초기에 발병을 억제한 데 힘입은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집값 급등·늦은 백신 보급속도 등으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