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호소, 전향적으로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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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보상 정책과 관련해) 재정당국이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직격했다.
더좋은미래는 우원식·진선미·윤관석 등 50여명의 의원들이 모인 개혁성향 연구모임이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올바른 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미래는 "선별지급 논의와 함꼐 보편지급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소비지원 상품권 형태의 보편지급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급 시기는 신규확진 추이를 살피며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미래는 특히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은 GDP 대비 48.4%로 세계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재정을 통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부채 증가율도 외국 평균 18.9%에 비해 낮은 14.7% 수준이어서 재정을 통한 보상이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더미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한다"며 "(재정당국은) '곳간을 풀어야 곳간을 채울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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