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강행하는 政…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한정 가닥

고용취약계층 법인택시 기사 등 일부 근로소득자 제외로 가닥

홍익표 정책위의장 "재정상황 상대적으로 양호…확대 여지 충분"

與와 갈등 깊어질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한정하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자체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간 수혜 대상에 포함돼 왔던 고용취약계층이나 법인택시 기사 등 일부 근로소득자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선별과 보편지원 방침에 반기를 든 이후 당정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의 수혜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좁혀 예산과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코로나19로 매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포함하려고 한다"며 "손실보상 제도화 직전 공백을 메꾸는 것으로 그 외에는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3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제한업종 △그 외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등 규제 정도에 비례하게 지원금 액수를 산정하는 식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근로소득자, 특고·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법인택시 근로자 등은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핵심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꼽히던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3월 4차 재난지원금부터 논의한 후 손실보상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재원 마련부터 지원 대상까지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지급된 손실보상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영업 활동에 따른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를 통한 일부 환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마이웨이는 여당과 충돌할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여당은 재정 여력을 이유로 대상을 좁게 제한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게 분명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재정부양액은 3.5%이고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보다 3% 증가한 44%를 기록했다"면서 "한국의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전히 국민과 경기진작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역할을 했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지원금 병행 의지도 피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추경에는 보편적 전 국민적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껍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침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특정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저소득자, 매출피해자를 더욱 정교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보다 소득 자체가 낮거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소득이 급감한 경우를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검토 대상이 많아지면 집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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