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학계서도 '선별 vs 보편' 놓고 격론

경기연구원 "보편적 지급이 소비진작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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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정책의 정확한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소비진작 효과를 일으키려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이 효과적이고, ‘선별지원’은 재분배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과 5일 양일간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했고,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소득 하위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 바 있다. 김 위원은 그 결과 경기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더 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시도별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경기 한계소비성향이 30.5%로 가장 높았고, 광역 재난지원금을 50%에게만 선별 지급한 서울은 28.0%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전체 한계소비성향은 29.2%로 추정했다.

한계소비성향은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효과를 뜻하는 것으로, 30%라면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3만원어치를 추가적으로 소비했다는 뜻이 된다. 나머지 7만원은 원래 소비하려고 했던 금액을 재난지원금이 대체했거나 저축·채무상환에 쓰인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의 주 지급 대상이었던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비 진작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선별 지급의 대상으로 논의되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미성년 가구 등은 재분배 목적의 대상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같은 행사에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견해과 상반된다. 장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에서 "보편적 복지의 경제적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부담만 키우고 저소득층의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고 봤다. 한국의 25세 이상 성인 3919만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총 141조1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7.35% 규모)이 필요한데, 재원을 모두 소득세율로 충당하면 소득세율은 기존 6.8%에서 17.6%포인트나 인상된 24.4%까지 오른다. 총생산(-19%), 총자본(-22%), 총노동(-16%)은 크게 줄어든다.

이외에도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주장은 이어졌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3인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1조원가량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도 발표한다. 이 연구는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다.

연구에선 1차 재난지원금 한계소비성향이 65.4~78.2%(2~3분기 합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경기연구원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재난지원금 한계소비성향이 약 30%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재난지원금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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