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시장 기대 뛰어넘는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0. photo@newsis.com

[the3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장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대규모 물량 공급을 예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에 중장기를 거쳐 공급할 물량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공공성 확보”라며 “주택공급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 준공업지대는 규제를 완화해 주거 밀도를 늘리는 등 입지 유형별로 공급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한 주택 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정부는 확정된 공급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도심지 내 혁신적 주택공급안을 마련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가용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기 수요 적극 차단 등 5가지 원칙 하에 도심지 혁신적 주택 공급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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