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동학개미 공세에 밀린 공매도 재개…이제 주사위는 5월로

오는 3월 15일 재개 예정이었던 공매도 조치가 또 다시 유보됐다. 지난해 3월 첫 시행된 이후 2번째 연장이다.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과 함께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입김까지 더해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45일간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1차 임시회의를 열어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 뒤 다음날인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릴 만큼 동학개미들로부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3월 재개에 번복은 없다며 못을 박았으나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이슈로 압박을 지속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증시 활성화를 위해 공매도 금지안이 도입됐다. 당초 6개월 임시로 예고됐으나 재개 시점을 앞 둘 때마다 시장 안팎으로 목소리가 커졌다. 이로써 공매도 거래 제한은 1년 2개월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며 "시가 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 종목은 전체 코스피 종목(917개)의 22%로 전체 시총(2060조원) 88%정도에 달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 대형 우량주들의 공매도 거래는 5월 3일부터 다시 풀리게 된다. 코스닥150 종목은 전체 종목(1470개)의 10%로 코스닥 시총(392조원)의 50%다.

금융위측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데 공감했다"면서도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해 공매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4월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동시에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을 구축하고 공매도 감리 전담조직인 특별감리팀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은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안이 개인투자자들의 수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만 적정 주식가치 유지와 버블 증시 제한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완전한 폐지 보다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제도를 재개하는 것이 국내 증시의 발전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규리 매경닷컴 기자 wizkim6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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