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금때 이성윤 직속 보고라인”... 수원지검장, 출금 수사 손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문홍성 검사장이 이해충돌 우려를 들어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검사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하자 이를 방해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당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3일 수원지검은 “문 검사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익제보자의 2차 신고서가 접수된 직후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공익제보에 따르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들을 수사하려하자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한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 검사장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직속 보고 라인에 있었다. 이에 문 검사장은 이번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관여할 경우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수사 지휘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대검에 직접 수사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은 2019년 3월 법무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당시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부 등이 수사를 막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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