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미얀마 쿠데타'에 성명 못내…민주주의 막는 중국·러시아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친중' 미얀마 군부세력, 중국에 더 밀착할듯…미국은 미얀마 제재 현실화]

(네피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총사령관이 2일(현지시간) 네피도 대통령 궁에서 쿠데타 후 첫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AFP=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의 쿠데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명을 내지 못했다.

AP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 15개 회원국이 모여 성명 초안을 작성했으나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본국에 이를 보내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최종 확정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성명 초안에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군부를 규탄하는 동시에 구금된 정치 지도자 전원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미얀마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제재를 언급했지만, 이 경우 노골적인 친중(親中) 행보를 걸어온 미얀마 군부가 중국에 더 밀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공항=뉴스1) 이성철 기자 = 사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왕이 中외교부장 "미얀마는 우리와 형제, 군부는 나라의 활력"


━
미얀마 군부 통치 시절 거의 유일한 우방이었던 중국은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경제를 연결고리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이자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등 미얀마는 중국에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미얀마를 찾아 양해각서(MOU) 33건을 체결했고, 왕이 외교부장도 올해 첫 동남아 순방지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중국 고위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1년부터 군 최고 실력자로 지내온 그는 2017년 로힝야족 학살 책임자라는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로힝야족 사태를 "질서를 위한 행동"이라며 지지했고 흘라잉 사령관을 중국으로 초청해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흘라잉 사령관과 회담 자리에서 두 나라를 '형제'로 부르며 미얀마 군부를 "나라의 활력"이라고 치켜세웠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미얀마 제재에 나서면 중국과 미얀마가 손잡고 반미(反美)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네피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일(현지시간)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네피도의 의회 게스트 하우스 입구에서 무장 군인이 경비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中 "미얀마 쿠데타는 내부 문제…주변국 간섭 마라"
━
중국은 이번 쿠데타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얀마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관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왕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의 정치사회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하며 갈등을 격화하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유출된 것이 경악스럽다며 불만을 표출한 후 "국제사회는 미얀마가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는데 좋은 외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등 서방이 미얀마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반드시 내부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간섭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미얀마 스스로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데타 당일인 지난 1일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비난했을 때도 중국 외교부는 미얀마의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미얀마 쿠데타의 배후에 중국의 암묵적 지지와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미얀마가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고 정치사회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미국, 미얀마 원조 중단 등 제재 현실화


━
반면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외 원조 중단 등 제재 현실화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신중한 검토 끝에 버마(미얀마)의 집권당 지도자 아웅산 수지와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 수장 윈민이 2월1일 군사 쿠데타로 물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이런 평가는 버마 정부에 대한 대외 원조에 일정한 제약을 촉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미얀마 원조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 실질적 제재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이후 폭력 퇴치, 민주주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미얀마에 약 15억달러(약 1조6722억원)를 제공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버마(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지와 민간 관리를 억류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마 군부가 즉각적으로 권력을 포기하고 구금한 활동가와 관리를 석방하는 것은 물론 모든 통신 제한을 풀고 시민을 향한 폭력 억제를 압박하도록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제재 법률과 권한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를 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시영 기자 apple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