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의 힘…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 재연장으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한 딜러가 한 업체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은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지난 당정 회의 때 공매도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통) 라인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불만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금융당국과 논의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 “금융위가 (공매도 허용 여부와 관련해) 분명하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 의원은 “주가 3000 시대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심각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거대 외국자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개인투자가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탓에 해당 조치를 올해 3월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영구 폐지’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도 합세했다. 주가 하락 국면에 불필요한 폭락을 조장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주로 수익을 내온 반면 개인이 손실을 보는 구도가 고착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간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공세가 강해지자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협의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에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한참 전에 이미 공매도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해오던 관련 제도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시행된다. 개인의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개인 대주시스템’의 구축 시점은 당초 올해 9월에서 6월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김준영·배민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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