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모두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중기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손실보상제와 더불어 재난지원금까지 투트랙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중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영석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일률적 지원이지만 손실보상은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는 법적인 기능"이라며 "손실보상제는 손실내역 산정과 불만 가진 분들의 소송 등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하는데 권 후보자는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손실보상제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 대한 질문에 권 후보자는 "매출의 일부, 영업익의 일부 등 여러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데, 사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 중 가장 신속하게 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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