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하고 불친절한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영업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안내하면서 불충분하거나 엉뚱한 내용을 올려 소상공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전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9일까지 소규모 제조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230곳을 선정해 업체당 3000만원 한도에서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매장 입점, 미디어 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나라도움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하지만 신청을 받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 ‘2021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고에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전문기관 모집공고’가 첨부돼 있다. 이 문서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운영할 기업 1개사를 뽑는다는 내용이다. 소상공인들의 지원 서류와 무관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소규모 의류제조업을 하는 이모(44) 대표는 "1일 오전 뉴스를 보고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오후 4시까지도 공고문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결제가 늦어져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녁에 올라온 공고문도 다른 내용이라 황당했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안다면 이렇게 일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백년가게 국민추천’은 불친절한 경우다. 백년가게 선정 기준은 30년 이상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가 대상인데, 국민추천은 업력을 2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제3자의 추천과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백년가게로 선정된다.

추천인은 추천 페이지에서 추천인 정보, 추천 이유, 업력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작성을 마치면 추천인 휴대전화로 문자(사진)를 보내는데, 추천이 완료됐다는 내용만 적혀있다. 추천 이후 일정이나 과정에 관한 안내는 없다. 홈페이지에도 추천 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기간은 올해 2월 사업공고 이후(3, 6, 9, 11월)라고만 안내돼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통상적인 민원 신청과 답변 과정을 참고해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안내가 추가되면 백년가게 국민추천이 활성화돼 특색있는 지원이 아쉬운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락선 기자(rock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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