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일정]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 본격화…3차 인구TF 출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번 주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3기 활동에 돌입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손실보상법 제도화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민하고 있어 당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기준·대상·재원 등 점검할 이슈가 많다"며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날 3기 인구정책 TF가 출범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1기 TF를 출범시켰다. 1기 TF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및 군 인력 개편 방안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강화 대책을 내놨다.

작년 1월에는 1기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것과 새롭게 추가해야 할 것을 다루는 2기 TF가 출범했다. 2기에서는 ▲고령자·여성·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방안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이 논의됐다. 3기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에는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공개된다. 지난달 공개된 작년 1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0.0%)부터 7월(0.3%), 8월(0.7%), 9월(1.0%)까지 증가폭이 커졌으나 10월 들어 정부의 통신비 지원 영향으로 0.1%로 떨어졌다. 이후 11월에는 0.6%, 12월에는 0.5%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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