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일 교섭단체연설···재난지원금 방향 제시 주목

신복지체계 구상 발표 기대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 주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2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같은 당면 현안뿐 아니라 신복지 체계라는 큰 틀의 복지 구상을 펼쳐볼 예정이다.

31일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복지 구상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당에서는 피해계층 지원과 함께 전국민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할 경우 예산 규모로 약 20조원이 거론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이르면 3월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설 직전까지 당정 협의 상황에 따라 언급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선상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복지체계 구상이다.

이 대표가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 확대, 청년 수당 등 생애 주기 맞춤형 복지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불안정한 삶을 사는 분들, 고용의 위기에 내몰린 분들, 생계의 위험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출발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일 연설을 통해 집권 여당의 복지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철학을 소개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재임 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어젠다가 됐다. 이 대표가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만큼 이익공유제에 이어 신복지체계를 정책 브랜드로 가져가며 반등의 계기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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