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문재인 정권 이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됐다”

27일 신년기자회견서 ‘땀의 가치 땅에 떨어졌다”

“수권정당으로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노력하겠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6. photo@newsis.com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이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땀의 가치가 땅에 덜어졌고,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어서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코로나 방역을 더는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전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두번째로는 경제정책실패를 돌리기 위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비정규직·서비스업 등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부동산 대란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라”면서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네번째로는 법치·헌정질서 파괴를 꼽았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서슴지 않았으며, 소위 페미니스트 정권을 자처하는 정부에서 대선 주자로 언급되던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폭력을 잇달아 휘둘렀다”면서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했다.

▲다섯번째로는 외교안보 위기를 꼽았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지난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새로운 대북전략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위 맞추기만 골몰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다섯가지 비전 발표를 했다.

▲첫째로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간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둘째로 김 위원장은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복지제도을 통합하고 ICT를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국민혜택은 늘리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약자 구제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셋째로 김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 경력 단절, 양육부담, 교육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저출생 대책도 종합적이어야 한다”면서 “태아부터 국가에서 돌보겠다”고 했다. 사회변화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 휴직급여 등 제도 강화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구분포에 따라 데이케어센터, 초등전일제 학교 정책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없앨 것에 대해서도 공언했다.

▲넷째로 김 위원장은 “지금의 교육은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표준화된 인재 양성에 머물러 있다”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은 반드시 멈추게 하겠다”고 했다.

▲다섯째로 김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초고속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기본과 기초가 생략되어온 측면이 많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건안전부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직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 “공공 인프라 뉴딜 사업을 정부에 제안한다. 국민안전 확보는 물론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경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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