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정치적 유불리 떠나 사법농단 법관 탄핵해야”

[경향신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저는 당원과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고 기울어진 사법 정의를 민주당이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은 홍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이던 2018년 10월23일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해 11월19일 전국 법원의 판사 100여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선언문을 의결한 뒤엔 홍 의원은 “사법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법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추진되지는 않았다.

홍 의원은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탄핵 요구가 무척 높았지만,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탄핵 가능성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또한 국회가 나서기보다는 사법부 스스로 잘못을 교정하고 환골탈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법 논리로 형사처벌도 포기했다”며 “이대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법관 옷을 벗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또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판사의 행동이 위헌적인 것이므로 탄핵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법관의 독립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국민이 부여한 탄핵 권한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사법개혁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사법농단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다. 107명은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는 인원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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