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자영업자 손실보상, 3차 재난지원금보다 상향지급 고려”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 기준에서 규모 수준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피해규모 산정 방식을 묻는 질문에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지원 규모와 수준을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여러가지 접근 방법을 놓고 당정청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보상제도도 준비를 하고 이와 무관하게 현실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투트랙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밝혔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자영업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다만 법제화가 필요없을 정도로 두텁게 지원을 한다. 보상 수준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 수준의 지원을 하니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이라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악의적이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의 안인데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특정 의원의 안을 갖고 마치 그게 전체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100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재정명령으로 확보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나 민병덕 의원의 100조는 나쁘고 김 비대위원장의 100조는 괜찮은 것인가”라며 “당장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럴 정도의 우리가 재정적 상황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의원의 법안을 가지고 100조짜리라고 운운하는 것은 희화화하고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며 “피해 상황에 대한 냉철한 상황판단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상방식에 대해서 손실에 따른 비율로 금액을 지급할지,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정률제로 가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고 정액제로 가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재정당국과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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