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우기' 폭풍 서명 바이든, 이번주엔 어떤 정책?

'바이 아메리칸' 등 다양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방문 여행객 격리 방침과 백신접종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17건을 시작으로 취임 첫 주 사흘 동안에 무려 30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여러 행정조치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백악관 메모를 입수했다며 이번 주 서명이 예상되는 행정조치를 전망했다.

◇ 월요일(25일) '바이 아메리칸' 데이 : 바이든 대통령은 기관들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을 연방 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 간 4000억달러(약 442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화요일(26일) 평등의 날 :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 평등과 관련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형사 및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치안위원회설치를 지시하는 한편 교도소 내 인권 강화, 미국 원주민 보호, 주택 보급에서의 평등 촉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이날 서명될 전체 행정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이민 관련 명령이나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 군복무 금지를 뒤집을 수 있는 행정 조치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7월 26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군복무 금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백악관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 수요일(27일) 환경의 날 :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구의 날(4월22일)'에 열리는 미국이 주최하는 리더십 정상회의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복구하고, 과학과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조치에 서명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에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도록 했고, ‘키스톤 엑스엘(XL)’ 송유관 건설 허가는 취소했다.

◇ 목요일(28일) 보건의 날 :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홍보·촉진하거나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외국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이른바 ‘멕시코 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인구회의에서 제창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민주당 대통령들에 의해 폐기됐다가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복원을 반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에 따른 신규 공개 등록을 시작하는 조치에 서명할 수 있다.

◇ 금요일(29일) 이민의 날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 취한 조치들 일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망명 관련 정책을 철회하고 중미로부터의 불법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해졌던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뒤집기 위한 태스크포스 설립을 명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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