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방역조치로 손실 본 자영업자 지원해야…사각지대 없게"

"합리적으로 형평성 갖추고 적시 지원 고려해야"

전해철 행안장관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손실 발생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논의와 관련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역조치에 성실히 따라준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생업현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을 겪는 분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보상안에 대해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갖추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적시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제도화 방안을 공식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2일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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