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업무보고]⑤‘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재제출 추진

2021년 대통령 업무보고

남북관계 제도화

지속가능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당국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남북연락·협의기구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남북 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방역·환경 및 쌀·비료 등 인도적 민생 협력을 검토하고,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외교안보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상생과 비핵화·평화체제를 향해 한 발 더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관계 촉진 및 대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다음은 통일부 2021년 핵심추진과제 중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관련, 업무보고 내용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회 재제출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 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지역중심’·‘생활밀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위기 가구 원스톱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통일부는 북한자료와 남북회담 사료의 공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신뢰성 있는 북한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만 있는 통일+센터를 호남·강원 지역으로 확대하고, 토론·체험 방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유관단체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해 참여와 체험 중심의 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남북대화 50주년 등을 계기로 국제포럼·1.5트랙 전략대화 개최 등 적극적인 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