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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통일 업무보고]④남북 접경협력 본격화…DMZ세계유산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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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통령 업무보고

코로나 완화시 판문점 견학 즉시 재개

DMZ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협력 모색, 남측지역 실태조사 실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당국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남북연락·협의기구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남북 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방역·환경 및 쌀·비료 등 인도적 민생 협력을 검토하고,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외교안보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상생과 비핵화·평화체제를 향해 한 발 더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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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오전 판문점 북측 판문각 창문 틈으로 북한군들이 카메라로 남측지역을 찍고 있다(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관계 촉진 및 대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다음은 통일부 2021년 핵심추진과제 중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관련, 업무보고 내용이다.

통일부는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 간 접경협력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 등 국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실현을 위해 실질적 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따른 과제로는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협력 등을 모색하고, 우선 추진 가능한 남측 지역 실태조사 실시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전개한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을 즉시 재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견학 규모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부처와 협의해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촉진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 등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접경지역 관련 법 및 제도화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해5도 등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입법 노력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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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9월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둘러보고 있다(파주=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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