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마지막 인사… 원전팀 조정, 옵티머스·라임팀 유지

대전지검 원전수사팀 2명 교체… 이어질 고위직 인사는 박범계 후보자가 챙길 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전지검 원전수사팀 2명을 교체하는 등 2021년 상반기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옵티머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형사범죄부와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그대로 유지한다.

21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의 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반영했다.

눈에 띄는 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 원전수사팀의 변동이다.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 부장검사의 측근인 김형원 검사와 김수민 검사가 각각 성남지청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동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절차 위법 논란이 제기된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옵티머스와 라임 수사팀은 현 체제를 유지한다.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을 각각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수사 인력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어질 고위직 인사에서 지휘부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

이밖에 법무부는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및 외부기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기도 했다. 법무부 검찰과(김봉경·40기), 대검 검찰연구관(김수민·37기), 주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김지언·36기) 등이 대상이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해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며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도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해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을 확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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