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쟁터' 된 청와대 국민청원…새해 들어 17건 '하루 1개꼴'

대부분 공매도 폐지·금지 연장 청원…공매도 재개 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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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뜨거운 감자' 공매도(空賣渡) '전쟁터'가 됐다.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아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대부분인 가운데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반대 청원도 나왔다. 급기야 주무부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올해 들어 공매도 관련 청원은 모두 17건이 올라왔다. 거의 하루에 한 건꼴로 게재된 셈이다. 과거에도 공매도 관련 청원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과 같은 폭발적인 관심은 처음이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 열풍이 불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동학개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셈이다.

17건 중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6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청원이 3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이 3건이다. 이들은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 기관의 이익만 대변한다거나, 공매도로 인해 증시 상승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금융위를 겨냥한 청원들도 적지 않다. 한 청원인은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하는 금융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했고, 또 다른 청원인은 "공매도 폐지 또는 연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금융위원장을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는 청원을 올렸다.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18일에는 공매도 재개를 바라는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공매도 제도 하루빨리 공평하게 고쳐서 재개해달라. 개인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지나친 유동성 공급과 공매도 금지로 인해 코스피는 거품이 됐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증시가 올라 묻지마 주식 투자가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에는 약 16만명이 동의해 오는 30일 청원마감일까지 20만명을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청와대나 관련 정부 부처가 원칙적으로 답을 한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직 청와대의 생각이 공식적으로 나온 바 없어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공매도 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으며 3월15일까지 1년 간 금지된 상태다.

동학개미들은 금융위가 내놓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준이 안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오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다. 거품 제거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매도는 이미 정치 이슈로 비화된 상태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2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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