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논란, 무죄추정 적용돼야”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

野가 “1호 수사 윤석열이냐” 묻자

金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정해”

청문회 중 조수진·최강욱 설전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회는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與野)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정권이 공수처를 출범시켜 이를 저지하려 한다”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측”이라며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해 “누구에게나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헌법상 대원칙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인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조작된 서류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한 것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1호 수사 대상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

이 사안에 연루된 인사들은 향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출국금지 조치 권한이 없는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로 누군가의 출국을 막았다면 정당한가’라고 조 의원이 묻자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는 전제로 그 이전에 형법상 범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의 ‘얼굴마담’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권력의 압박이 있어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고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1호 수사 대상 선정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진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설전도 벌였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의 과거 라디오 발언을 거론하며 “여권에서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바로 윤 총장을 꼽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라디오 방송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검찰 개혁’ 의지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로 대거 임용될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인사위원을 내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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