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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지난해 12월15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가 '꼬리 자르기'라고 맹비판했다.
박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사면 문제는 야권에서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사면해달라고 세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여권에서 먼저 사면 문제를 꺼내 들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사면권 문제를 당대표가 거론할 때는 아무런 논의 없이 됐다고 볼 수 없고, 만약 논의 없이 제기됐다면 아마추어 국정"이라면서 "먼저 꺼내놓고 오히려 책임을 상대 쪽에 돌리면서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면은 원초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삼권분립 체제에도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사면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론이 둘로 갈릴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통합이라는 큰 국가를 위한 결단에 지지층이 이해해주기를 권유하고 그걸 설득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결국 아예 제기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고령의 두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한 번 더 받은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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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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