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1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신천지예수교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2심은 수원고법이 맡을 예정이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지난 13일 수원지법은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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