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MB·朴 사면, 오래 끌 일 아냐”…신속 사면 촉구

“조건 붙이면 본래 목적 어긋나…신속 사면 필요”

文 입양취소·교환 발언엔 “너무 쉽게 말씀” 비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한데 대해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면 문제는 권력실세들이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돼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며 “(이제)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국민들은 사면할 것이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지난 1일 여당 대표가 사면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문제”라며 “이걸 오래 끈다던지,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면 사면의 본래 목적,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 대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방식’을 언급한데 대해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린이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부모가 바뀌고 하는데 대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와있다”며 “그런 것 때문에 입양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슨 어린아이들을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고 하나”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생후 16개월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답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나도 잘못돼있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를) 경량화하고 단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것을 강화하라고 했음에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국민들 인식과 동떨어진 참 한탄스러운 인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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