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난지원금 9조원, 자영업자 손실 메꾸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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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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