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전해야"

"정부는 피해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지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중점 지원하는 코로나 피해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을 정당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손실보전의 원칙이 있다"며 "강제적 영업 제한 등 국민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가 초기 정부 예산을 100조원 정도 확보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생계 보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1년여 지속되면서 1년 전보다 더 심각한 경제 사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를 취하며 겨우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올해 들어 정부는 다른 예산 등을 짜서 (재난지원금에) 9조원 정도를 얘기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으로는 절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꿔나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지속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엿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