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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文신년회견]文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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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3차 부족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야”

“방역 안정 안되면 4차도 선별지급이 옳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여권에서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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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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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을 해야 하는 만큼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 취약층의 피해가 크고 1차 유행과 비교해 장기화 되고 있다”며 “(현재 집행 중인)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를 논의해야 맞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하면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원하는 형태가 당연히 맞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돼 소비 진작 혹은 국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할 상황이 되면 보편 지급도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추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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