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될 것이란 판단 있었던 게 사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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