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속 지원 강조한 김영춘 "완벽하려다 다 죽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후 부산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무명일기'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식을 갖고 있다. / 사진=뉴시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코로나19(COVID-19)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과 관련 "완벽하려다 다 죽는다"며 신속 지원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당장 우리당부터 당론을 정해야 한다. 현장은 절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식이나 보상액 산출로 갑론을박 할 여유가 전혀 없다"며 "지금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신속"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보편·선별 논란이 일어 개별 의원들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은 벌써 9개 정도 된다"면서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지지했다. 그는 "영업정지 대상 업주들에게 그 기간만큼 최저임금액을 지원하자는 강훈식 의원안이 가장 군더더기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상 비용은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강 의원은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 예비후보는 "대상과 금액 선정도 간단하고 비용 예측도 대략 가능하다"며 "빨리 하나의 법안을 정해서 통과시키고,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바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카페 내 취식과 헬스장·노래방 등 영업이 허용되지만, 업주들은 여전히 지원금 지급이 오늘이냐 내일이냐에 생사가 걸려 있다"며 "정부가 빚을 내더라도 아낌없이 써야 할 때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을 세워 적자를 갚아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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