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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매도와 전쟁중
요즘 동학개미의 최대 관심사는 공매도다. 동학개미들은 정부가 3월15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지, 추가로 연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월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 재개를 막아달라는 청원글과 이에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일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청원글에는 17일 기준 14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동학개미의 이같은 움직임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주 공매도 금지 연장론에 가세했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페이스북에 ‘국무총리도 무시하는 금융위 관료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완벽하다고 자신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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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 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공매도가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불공정의 대명사에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2일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공지 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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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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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들이 증시의 한 축이 되어줬으며,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금융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는 공지 문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는 공매도 재개 문제를 놓고 은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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