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논의…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시행”

복지정책 연계해 2월 입법 추진 / 여야 의원 이익공유제 관련법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주의적’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내외 모범 사례를 토대로 이익공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된 개념”이라며 “이달 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도 그런 측면에서 이익공유제와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어 “이익공유제라고 하니까 현재 내 주머니 속 이익을 나눠준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협력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TF에서는 이익공유제 이외에도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플랫폼 기업-파트너 협력 모델,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공동체에 투자·지원하는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 등도 거론됐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장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이 경제와 양극화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주의적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며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법을 국회에 내놨다.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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