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檢 직무유기" 비판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본질"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열린민주당은 14일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윤희 열린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감는 검찰은 반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며 "이후 언론보도는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로 야반도주 하려 했던 장면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했다"며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의 성범죄를 단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의 불평등을 목격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정당했는가를 묻고 싶다. 이 물음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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