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학의 출금 의혹에 "기막힌 법무부장관 시리즈"

"조국·추미애·박범계에 박상기 전 장관까지"
"법치주의 무시하는 장관...국기문란사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했다는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치주의를 선도적으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 시리즈'가 기가막히다. 이 정부 들어 네 명 법무부 장관이 무법부 장관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 이어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위법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한 두번이면 실수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되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상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중 허위공문서위조 등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며 "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은 재직중에도 대놓고 범법행위 저지르는 등 법위에 군림하는 불공정과 법치파괴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분노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조직의 명운이라는 어명을 받아든 법무부 내 친문파들이 김학의 출국금지쇼를 연출하고 실행에 옮겼고, 불법이 탄로 나자 은폐와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그 실체 명명백백 밝혀주기 바란다. 어떤 외부 세력도 이번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지시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출금서류 조작은 공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사 개인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묵인한 중대형 범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 교수는 "검찰개혁 운운하며 검찰적폐 청산위해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밀어부쳤던 문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법무부가 서류조작까지 서슴치 않는 무법부가 되는 현실, 이게 바로 진보정권의 비뚤어진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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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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