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나올 때마다 페북글 올린 홍남기…일년 내내 '재정'만 부각

직접일자리 지원·추경만 반복

계절 요인 없애면서 좋은 측면만 강조하기도

결과는 '최악 고용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해 고용 실적이 매달 발표될 때마다 정부 경제팀 수장의 메시지는 돈 풀기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얼어붙은 민간부문 활성화보다는 단기 효과를 노린 재정 카드를 자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결과는 22년 만의 최악의 고용쇼크였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최근 일 년간 고용지표 발표 후 내놓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종합한 결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재정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직접일자리 지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만 반복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된 지난해 1월 홍 부총리의 관심은 40대 연령의 일자리였다. 일자리 회복 기조 속에서 경제 허리 연령층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연령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취업자가 19만5000명이 줄어들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 고용안정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또 7월에 27만7000명이 감소하자 57만5000개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9, 11, 12월 모두 직접일자리를 지원하거나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재정 땜질을 반복한 것이다. 민간일자리 지원사업도 기업에 돈을 쥐어주는 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 업종과 전 연령층에 고용 충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억지스러운 해석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7만명 이상이 줄어든 지난해 7월 고용실적에 대해선 "계절적 요인을 빼면 전월과 비교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전날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기저효과를 감안해 정부는 미리 민생지원방안, 고용안정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기 위해 전월 대비 보다 전월 동월 대비 지표를 주로 사용한다. 홍 부총리는 굳이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면서 전월과 비교해 상황이 나아졌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증가폭이 51만6000명으로 컸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는 한계를 맞았다. 홍 부총리 역시 "1~2월 취업자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낙관 전망을 이어간 것은 우리가 현재 뭘 해야 될지 잘 몰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는 대부분 질 자체가 좋지 않은 단기 일자리"라며 "고용 상황 충격 정도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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