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文대통령 말과 현실의 괴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올해 주요 구상에 대해 언급한 뒤 당·정의 실무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코로나19 백신, 부동산, 남북관계…이상과 현실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올해 주요 구상과 관련한 당·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부터, 부동산 문제 해법, 대북관계 개선 등과 관련한 실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시행계획안을 지속 보완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1월 중에 확정해 발표하겠다"라며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대해 세부적인 대상자 파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대상 무료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관 부처도 가시적 행보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가동해 앞서 운영을 시작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함께 지자체의 백신 접종 준비와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질병광리청과 지자체가 예방접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우리보다 앞서 백신접종을 시작한 해외사례들을 통해 유통, 접종시설, 신뢰성 확보 등 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치밀한 준비 없이는 효과적인 접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질병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접종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현안과 과제"라며 "관건은 결국 속도다.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한 접종을 하고 또 그것이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2월부터 접종을 예고한 백신은 1000만 명분을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이 백신은 지난달 30일 영국을 시작으로 인도·아르헨티나·멕시코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선 지난 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180일 이상이지만, 식약처는 40일 이내로 단축해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월 중후반부터는 접종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국민이 바라는 전 국민 접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2월에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량이 정확히 언제, 몇 개가 들어오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75만 명분이 먼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말대로 백신이 들어오면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56만여 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103만여 명) 등이 최우선 접종 대상자다.

이들부터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고, 사회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만 19~49세 일반 성인은 올 3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부족으로 만 18세 이하와 임신부 등은 대략적인 접종 시기도 알 수 없다. 국민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또다시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당정은 즉각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정부가 이제 와서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빠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며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오는데,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대적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임대차 3법 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 물량 대폭 증대 등을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12일 올해 첫 담화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그 동네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이다", "세상 사람 웃길 짓말 골라 하는데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할 특등 머저리들이다" 등의 맹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5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김 부부장이 김 총비서 뒤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

남북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과 현실도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 코로나 협력은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통일부는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 추진' 긴급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4월 중으로 영상회의실 구축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비대면 남북 대화 준비에 즉각 착수한 셈이다.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 손을 잡아야 북미 대화 길이 열리고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 참여하는 기회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3월 이전 남북 대화가 개최돼야 북미 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남북 대화와 평화 프로세스 가동으로 한반도 동아시아의 생명 공동체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2일 올해 첫 담화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그 동네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이다", "세상 사람 웃길 짓만 골라 하는데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할 특등 머저리들이다" 등의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대화는커녕 경색된 남북관계를 만회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