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도 반대하는 이낙연의 '이익공유제'…"보완" VS "반시장"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로 이익을 본 기업·업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익공유제'를 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반시장적 인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취지를 공감하지만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후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익공유제를 구체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이익공유제 대상이다.

━
이익공유제 제안에, 국민의힘 '반헌법적', '반시장적' 격한 반발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정치권은 즉각 예민하게 반응했다. 야당에서는 이 대표의 생각이 '반헌법적', '반시장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명분에는 십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방법이 너무도 원시적"이라며 "코로나 국면에서 바닥난 국고를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가 충당하면서 생색을 내려 한다니 그 반시장적 발상에 놀랍기까지 하다"이라고 꼬집었다.

━

'취지 공감' 여당 의원들은 메시지 보완, 입법으로 해결 제안
━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200원(2.48%) 오른 9만1천원에 마감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발성' 부분에는 의문을 표했다. 기업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 시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 지 의문. 이 경우 논란만 증폭된다"며 "영업권 제한은 재산권의 제약을 강제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 보상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며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역시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며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 대상도 최소화해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면 된다"며 "용도는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면 된다"고 부유세 추진을 제안했다.

━
친문 커뮤니티 의외로 '이익공유제' 반발…이낙연 찍혔나
━

코로나19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은 친문(親文)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연초 '사면론'으로 반발을 산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역시 비판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심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부담을 주며 자기 정치를 했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말이 이익공유제이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기부하라는 얘기",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싶다면 법인세로 해결해야지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금융과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