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與,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부정'…또 다른 갈라치기”

“기업 압박하는 ‘나쁜 정책’…실효성 거의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에 대해 “시장경제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 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