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종근, 불법출금 수사 지휘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양지청 지휘부가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최근까지 근무 인연이 겹치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있겠느냐.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허위 공문서를 통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제성)에 배당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안양지청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허위 내사번호를 공문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동부지검에 압력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지검장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이 지검장을 보좌했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중앙지검장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다. 박진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역시 지난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으로 있었다.

안양지청 형사부의 사건은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이 지휘하게 된다. 이 형사부장 역시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검사로 꼽힌다. 특히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관련 문서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형사부장이 당시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들과 수사 검사들의 이해 관계가 얽힐 수도 있는 만큼, 특임검사를 임명해 독립적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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