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희생 없이 K-방역 불가능…손실보상 서둘러야"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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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의 글을 올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원내대표가 전날(11일)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이 지사는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다.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라며 "이 분들이 손실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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